12월 16일 경제기사 공부하기

1. 내년 국가 예산 아직도 통과되지 않음. 

- 법인세 관련해서 국민의힘(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세율 유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 법인세율을 낮추면 해외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세금 덜 낸 돈으로 투자/채용에 돈을 쓰면 경제도 더 좋아질거라는 것이 국힘의 주장

- 부자만 더 부자가 될거라는게 더민주의 주장. 

- 국회의장은 1%p 낮추는 24%로 합의해보자고 중재 중. 

 

2.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5%p 인상함. 

- 최종 미국 기준금리는 15년 만에 가장 높아지는 4.25~4.5%가 되지만,

이전엔 4번 연속 0.75%p 올렸기에 금리 올리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인가하는 기대감이 증폭되었다고 함. 

 

3. 2030대 부스터샷 접종 증가

- 해외 여행을 위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일본 여행을 위해서는 3회 접종이 필요함. (혹은 현지 감염을 막기 위해)

- 기존 3차 백신 말고 동절기 추가접종(2가 백신)도 대부분 국가에서 추가접종으로 인정 중. 

- 2가 백신은 변이된 오미크론 대응백신으로 기존의 1가 백신 대비 예방률이 2배 높다고 안내 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5901#home

월 25만명 주사 맞았다…"백신 무섭다" 피하던 2030 변심 왜 | 중앙일보

 

4. 오늘의 공부용 부동산 영상: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부동산 시장,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로 시장 다시 살리려고 하는 중

https://www.youtube.com/watch?v=PIC_QnkZYw8 

요약)

현재 주택 매수심리가 높지 않음

-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

- PF 위기, 고금리 기조 등

 

매수심리가 없으니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음. 당연히 매도심리도 적음. 공급부족지역(서울, 경기, 부산, 울산)/ 공급초과지역(대구, 인천) 모두 다 시장에 상승 기대감이 없는 상태. 

 

과거 경제위기시 주택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 위기 직면했을 시 금리가 하락하며 이듬해 경기가 회복되고 주택가격이 바로 v자로 반등하는 현상있었음.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과잉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빠른 회복 어려울 것으로 판단. 내년 상반기 중 하락 국면의 저점 형성. 바로 반등하는 v는 아니겠지만, U로 갈지, L로 갈지는 봐야안다. 

 

전세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며,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 대비 월세 비중 많이 늘어나고 있음. 

강북구, 서대문구, 용산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이 더 크게 증가

 

하지만 강남쪽은 오피스 공급부족 지속(5%가 자연공실률인데 2%대).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와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 내년 상반기 줄도산 공포 있을 정도로 민간 신규공급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오피스 신규 공급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좋은 지역들은 (대출없이 매입하는 사람들이라 이자때문 아님에도) 오히려 임대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따라서 지역과 소유자의 자산 규모로 완전히 시장이 구분되고 있다 (특히 빌딩시장은 양극화 심함). 

 

이제 금리의 상단은 거의 왔다는 것이 중론. 남은 변수는 정책인데, 여야가 종부세 중과대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거의 합의한 것 같음. 

 

투자자 없이 무주택, 1주택자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다.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매수심리 높여야 무주택, 1주택자가 움직일 수있다. 1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다시 무주택자가 되어야 다시 또 사는 등 시장이 돌아갈 것. 따라서 종부세 부담 완화시켜서 시장을 또 돌아가게 할 것이다.